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연도 2024 대분류 지방공공기관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사례유형 지방재정경제 자료출처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투자활성화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키워드 #풍력발전지구# 보롬왓#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제주도
링크 https://www.erc.re.kr/

배경 및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는 2035년까지 약 6GW 규모의 풍력 개발을 목표로 민관협력을 통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발표함
풍력사업개발비를 기준으로 약 36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됨
「공공주도 풍력개발 2.0」 정책을 통해 제주에너지공사를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적 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임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내 모든 풍력사업에 참여하고, SPC 설립 및 출자를 예정함
지역업체 시공 참여와 도민 참여를 통한 이익 공유 기금 납부 등의 방안도 마련됨

추진내용

인허가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보롬왓 풍력발전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함
주요 절차로는 2021년 4월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2021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및 주민열람 공고 2021년 9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이 있음
2021년 12월 산지 구역 지정 협의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하였으며 2022년 1월 및 2023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었고 2023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짐
공사는 마을 간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16회의 협의회를 통해 정보교류 및 주민참여 방안을 논의함
실무협의회 회칙을 개정하여 사업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마을 재정자립을 돕고 수익 극대화 방안을 모색함

정책효과

공공주도형 풍력자원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적기 달성에 기여함
주민참여형 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마을 재정자립 기반 마련함
지역업체 참여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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