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전광역시는 인구절벽과 일자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산업단지 500만 평+α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
부채비율 증가로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됨되고 저출산과 청년들의 수도권 몰림 현상이 심화됨
2022년 기준 자본금은 4,675억 원이며, 차입한도는 1조 4,025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최고점에 도달하면 약 5,000억 원의 자본금 증액이 필요함

추진내용

대전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물 및 현금 출자 방식으로 자본금 확충 확정하고, 자본금 1조 원대 확충을 통해 대전의 역점사업인 산업단지 500만 평+α 확보에 기여함
민선8기 최대성과인 「국가산단」 등 신규 대규모 사업의 성공적 추진함
자본금 1조원대 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속가능경영 토대 마련하고 신용도 향상을 통해 공사채 발행 시 저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우수사례로 언급되었음

정책효과

자본금 확충을 통한 투자여력 확보로 지역경제 투자 활성화됨
투자여력 확보로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지분율이 당초 10%에서 30%로 확대됨
총사업비 3조 4,586억 원 중 1조 375억 원을 투자함(LH 70%, 우리공사 30%)
법인 출자한도 상향으로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SPC 참여 기반이 마련됨
총사업비 1조 7,781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 참여가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