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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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반한 주민제안 과정 체계화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
사례유형 내부행정 자료출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주민참여예산#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실현가능성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5727

배경 및 필요성

단연도 주민 제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년도 과제 발굴·실행이 가능하도록 주민제안 의견수렴 과정을 체계화함
다양한 주민 제안을 분류·병합하는 과정에 행정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SDGs 체계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제고함

추진내용

SDGs를 5가지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은평구민들의 우선순위 인식을 설문조사함
SDGs 기준으로 주민공론장 주제를 도출함(30개 정책과제, 258개 사업예시 도출)
정책과제 제안서를 구 주요업무계획과 비교 및 검토함

정책효과

SDGs를 활용함으로써 은평의 정책현안과 해결과제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진단함
공공성을 담보한 정책과제 설정 및 영역별 균형 있는 과제 분배가 가능함
정책과제 제안서 검토 과정에 행정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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