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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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민간 경합사업 정비로 자율책임경영 실천

연도 2024 대분류 지방공공기관
국가 충청남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지방공공기관 혁신 및 투자활성화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2024년 지방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키워드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법령 개정
링크 https://www.erc.re.kr/

배경 및 필요성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국정과제는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와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요구함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의 경영 기본원칙 준수를 위해 혁신과제를 추진함
도시공사는 개발이익 지역 환원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혁신 성과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민간 경합사업 정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혁신계획과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 천안시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됨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은 민간 장례식장과의 경합, 효율성 부족 등으로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됨
2023년 10월 16일, 제2봉안시설이 개장되어 봉안당 수용능력이 증가됨

정책효과

민간경합사업 정비로 공사의 사업수지비율이 개선되었으며 예산 절감 효과가 2,317백만 원에 달함
자체 구조개혁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가 294백만 원이며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1,000백만 원임
민간경합사업 정비와 업무 효율성 개선을 통해 민간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동반 혁신·성장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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