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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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포용금융, 공공 마이데이터로 지켜내는 사회안전망

연도 2023 대분류 기타 공공기관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공공 마이데이터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업무혁신# 채무조정# 묶음정보# 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 개선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115536

배경 및 필요성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에게 채무조정·신용상담 및 교육, 소액금융, 신용·복지컨설팅 등 포용적 금융서비스 제공함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방식은 본인정보를 제증명 형식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조회 기관 내 시스템에 별도 입력하고 이를 전자문서로 저장 및 출력 과정이 필요해 정보 입력 오류·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점이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해 정보 선별·자동 제출체계 구축함

추진내용

신복위는 2021년 5월 공공 마이데이터 정식 서비스 개시해 데이터 기반 채무조정 체계 마련함
시범사업 중 송수신 오류 있었으나 전국 지부 참여와 협업으로 3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성공함
정식 서비스 개시 2주 만에 기존 행정망의 절반 수준까지 이용 건수 증가하며 높은 효과 입증됨

정책효과

신복위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고객정보를 자동 연동·식별해 업무 정확성과 속도를 향상시킴
취약계층 여부나 재산정보도 탐문 없이 파악 가능해 상담·신청·심사 절차가 간소화됨
이용 건수 235% 증가, 행정망 사용 70% 감소 등 수치로 성과 입증, 2023년 제8회 금융의날 기념 금율발전유공포상포용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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