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으로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최근 1년간 의약품 투약 내역과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운영함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 이력 조회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인데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발급해 제출하고 업무담당자가 신청내용과 제출서류 간 일치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했음

추진내용

2021년 5월 심평원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 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정보와 연계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후 법정대리인이 확인되면 자녀 정보를 자동 입력할 수 있도록 함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후 업무담당자는 제출서류 확인 및 승인절차 없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법정대리인 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주민등록등본 정보가 자동 연계되어 업무 처리가 간소화됨

정책효과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 활용으로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 절차가 간소화되어 만 14세 미만 자녀 투약이력 조회 이용자가 2021년 0.2만 명에서 2023년 3만 명으로 급증함
격년으로 실시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2021년 92.2%에서 2023년 93.8%로 1.6%p 증가함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검증시간 및 행정비용이 단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