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 노란우산을 운영하며 매년 10~20만 명이 가입하고 2023년 말 기준 17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음
기존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나 공제금 청구 시 업종 및 대표자 확인 서류, 매출액 증빙 서류 등을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해서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편이 따랐음
2020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으로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지만 업무담당자들이 서류를 하나하나 조회하고 출력해 수기 입력해야 해서 연간 40만 건 이상의 신청 처리에 업무 효율 개선이 절실했음

추진내용

2022년 5월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한 차세대 노란우산 시스템을 오픈함
업무 시스템에 증빙 자료를 직접 연계하여 오류 방지, 실시간 데이터 연계로 담당자 행정 업무 간소화됨

정책효과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첫해인 2022년 인터넷 청약 고객 중 95%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했고 그중 25%는 다이렉트 계약을 체결하며 전년 대비 인터넷 청약 가입 건수가 30% 증가함
노란우산 가입자의 65%를 차지하는 50대 이상 고객들의 가입 편의성이 대폭 제고되어 고객 만족도가 상승하고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 향상으로 담당자 만족도도 높아짐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가입자의 계약정보 변경, 공제·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추가 본인정보 이용을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