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 활로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공공 보증기관으로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관할 지역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고객이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서류를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일일이 발급받아 지역신보에 방문해야 하고 담당자도 종이 서류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해야 했음
보증신청 건별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잘못 기입하는 등 업무 효율에 한계가 있었고 보증 이후 고객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 확인이 어려워 신용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었음

추진내용

전국 지역신보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2022년 12월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고객이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에 동의하면 최대 34종 행정서류를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됨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본인정보 조사자료 유효성 인정 및 실물서류 보관 의무 완화 등 규정을 개정하고 2023년에는 수집 항목을 34개 서류 586개 항목으로 확대함
2023년 4월부터 비대면 부문으로 확대해 15개 지역신보의 비대면 보증지원 통합플랫폼 보증드림 앱을 오픈하여 고객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사전 조회하고 보증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정책효과

고객의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 1회만으로 최대 34종 서류를 한 번에 제출 완료해 행정기관 방문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신청 편의성을 크게 개선함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후 이용 건수가 지속 증가해 2024년 5월 말 기준 누적 2,973,987건, 개별 서류 기준 101,115,558건을 기록하며 비대면 보증 이용도 확대됨
데이터 현행화 기능으로 신속한 보증심사가 가능해지고 행정서류 미출력으로 약 75백만 장 이상의 종이가 절감되었으며 고객의 행정기관 방문 및 서류발급 소요 비용·시간이 크게 줄어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