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코로나19 경영애로 자금 직접대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근로자 수, 매출액, 사업장 정보, 세금체납, 재무현황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각 기관에서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창구에서 신청해야 함
복잡한 구비서류 준비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중복제출이 반복되고 코로나19 기간에는 지원 신청 급증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앞에 줄서기 대란이 발생함

추진내용

2021년 공공 마이데이터 통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자금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
기존 공단 방문 후 서류 제출하고 담당자가 수기입력하던 방식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만으로 필요 서류 외 추가 제출을 최소화하는 프로세스로 개선함

정책효과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첫해 구비서류 18종 중 13종이 자동 연계되어 업무처리 시간을 40% 단축하며 2021년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기관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서비스가 꾸준히 활용되어 정책수혜 소상공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 처리 과정의 업무비용을 크게 절감시킴
2023년 기준 소상공인들은 서류 준비에 462만 시간을 절약하고 기관의 업무 처리시간은 9.2만 시간 절감되었으며 문서 발급량도 484만 장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