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종합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 중 하나로 '육아기본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기존에는 신청자가 직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여러 구비서류는 제출해야하는 번거호움이 존재함
행정기관에서도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행정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됨

추진내용

2021년 12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강원 공공서비스 앱 '우리도(WOORIDO)'를 이용하여 육아기본수당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함

정책효과

현장 방문, 서류 지참, 반복적인 신원 인증 없는 3無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서류발급비, 대중교통비, 최소인건비) 52억 원 절감한 것으로 추정됨
2021~2022년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자들의 강원도 지속 거주 의향 웅답이 89%, 강원도에서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나 수혜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