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농어촌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잇다

연도 2023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공공 마이데이터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수상내역
키워드 #마이데이터# 서류 간소화# 자동 검증# 편의 증대# 농어민 공익수당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115536

배경 및 필요성

전북특별자치도가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와 함께 수당지급 자격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정부 24' 누리집보다 해당서류 발급기관인 국립농산물질관리원과 세무서를 각각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담당자는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행정효율이 떨어는 현상이 발생함

추진내용

2022년 8월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한 농어민 공익수당 서비스를 개시함
신청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만 제출하면 구비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해짐
자격 검증도 전북 자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어 행정 효율이 향상됨

정책효과

증빙 서류 간소화로 농어업인들의 편의성이 증대됨
증빙서류 확인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가 사라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의 업무효율이 극대화됨
2023년 신청 건수는 2021년보다 2,650건 증가했으며, 향후 농어민 공익수단 전산시스템과 연계하는 비대면 신청 시스템 도입도 계획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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