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동단위 자치계획형 사업」 추진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Download
키워드 #주민참여예산#자치계획#자치 활성화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85727

배경 및 필요성

주민대표기구 주도적 참여로 참여절차 내실화를 권고함
동(마을) 단위의 공론화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됨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기구가 필요함

추진내용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함
회의, 현장실사, 주민투표, 총회 등 스스로 마을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기회를 제공함

정책효과

시위원회-구 지역회의 체계로 운영되어 동 단위 구조가 없는 한계점을 보완함
동 단위 주민 공론을 활성화함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마을자치를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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