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열린분과 공론장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도 2019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성동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도시/마을/참여 자료출처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Download
키워드 #열린분과#공론장#주민참여예산 링크

배경 및 필요성

기존 협치 위원회 내 제한된 소수의 위원으로는 의제 발굴의 다양성과 의제별 심도 있는 논의에 한계가 존재함
온라인 제안 등 개별 제안 방식에도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 간 조정을 위한 주민의 참여 기회가 적음

추진내용

참여예산위원회와 협치회의 등 위촉직 위원회 외의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분과원을 공개 모집함
주민 각각의 의견을 경청하고, 제안된 의제를 공통의 관심으로 가진 분과원들과 조정하는 과정을 위해, 열린분과에서 숙의 공론장을 운영함

정책효과

참여방식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주민 참여도를 제고함
분야별 열린분과에서 의제를 제안하고 실천과 평가까지 하는 실행그룹 활동으로 주민참여 기회 확대 및 만족도를 극대화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