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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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지방보조사업자 교육의무이수제 도입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통한 세출절감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충청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교육/일자리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지방보조사업자#교육의무이수제#부정수급예방#사이버교육#세출절감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지방보조금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부정 수급 가능성이 증대되고, 그에 비례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발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예방 감시 및 관리 개선이 필요함

추진내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교육 이수 의무제를 도입함(예산 요구 시 보조 사업자 교육 이수증을 첨부)
지방보조금 인센티브제 및 페널티(벌점제)를 운영함
PC·모바일을 통하여 손쉽게 이수할 수 있어 접근이 쉽고 의무 이수에 대해 반감 없이 시행되도록 유도함

정책효과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신청에서 정산까지의 과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세출절감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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