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복잡한 민원처리 절차는 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사유 1/4 이상을 차지할 만큼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함

추진내용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 등 10종을 제출하지 않고도 사업 신청 시 개인 정보이용에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선함
소상공인은 사업 신청 시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사업 지원 신청서와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도록 개선됨
신청서 간소화 뿐만 아니라 관공서 운영시간에 맞춰 서류 방문 제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문자나 카카오톡, e-메일 등을 활용하여 민원 접수함

정책효과

행정안전부 추산 민원 구비서류 1건당 발생 비용은 0.36시간, 3,836원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는 단순히 종이 몇 장이 줄어든 의미를 넘어 소상공인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