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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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으로 2050 탄소중립(Net-zero) 실현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전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농어촌/환경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탄소인지예산제#탄소중립#에너지행정#온실가스 링크

배경 및 필요성

탄소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로 문제점 및 가능성을 확인함
방대하고 복합적인 사업의 분류 및 정량화 가능 여부를 온실가스 감축 TOOL 개발로 해결하고자 함
정량적 효과 산정이 어려울 경우 정성적 효과를 기재하기로 함

추진내용

대덕구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탈 탄소 에너지 행정 기반을 구축함
다양한 정책포럼·세미나 개최를 통해 탄소인지 예산제의 당위성 및 문제점을 파악함
워킹그룹 및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제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함

정책효과

탄소를 덜 사용하게 하는 예산제 운영으로 산업 생태계와 지역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킴
탄소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타 지자체를 위한 표준 모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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