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버려진 토지를 재탄생 시키다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국토교통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주민편익시설#주차장#무상임대차#환경정비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시장 인근 미이용 토지에 쓰레기 무단 투기와 풀이 자라서 미관을 해치는 상황임
이에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 제기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됨

추진내용

주민 편익시설(임시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주민과 토지소유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함
승낙서 작성 시 무상 사용과 원상복구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임대차 비용 절감과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

정책효과

주민 편익시설(주차장) 10면을 확충함
연간 임대료 26,370천 원(2년간)을 절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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