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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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체납징수 이야기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체납징수#경매#미배당액#세외수입 링크

배경 및 필요성

경매 낙찰 이후 징수 불가능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추적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미배당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됨

추진내용

공유수면 허가권은 아직 기존 법인에게 있음에 착안하여 「그 밖의 재산권(공유수면 허가권)」을 압류함
공유수면점용 사용 허가권이 압류 및 강제집행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활용함
낙찰 법인이 수긍하고 체납액 납부 및 공유수면 허가권을 승계 받기로 함

정책효과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공유수면 허가권 리스트를 공유함
전국의 공유수면점 사용 허가권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되도록 제안하여 세외수입 체납만이 아니라 지방세 체납에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함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 총 4억 1천만 원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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