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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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똘똘 뭉쳐 함께 징수! 실적 쑥! 만족 쑥!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과태료징수#통합시스템#체납징수#차동차과태료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세외수입 체납액 대부분이 과태료로, 납부 인식이 낮고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함

추진내용

지방세입 통합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일반회계),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도로 CS와 세외수입 시스템 간 전산시스템 연계로 자료구축, 통합징수를 실현함

정책효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책임보험 + 검사지연 + 주정차 위반 과태료)을 통합 징수함으로써 효율적 체납 징수, 납부 편의성 증대 효과를 거둠
다양한 체납처분 및 과태료 통합 안내, 예고문 발송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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