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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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골재, 강원도가 직접 입찰·매각한다!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부존량#세외수입#골재채취#하도정비 링크

배경 및 필요성

하천 준설 시 골재 채취업자에게 대행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실정임
골재 채취예정지 조사 후 지자체에서 직접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기획함

추진내용

하천 준설토를 골재업체 대행에서, 지자체 직접 입찰·매각으로 전환함
골재 채취 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정확한 부존량 산정을 수행함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 수급과 하천 정비효과를 거둠

정책효과

지자체·도의 하도 정비 사업 예산절감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둠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를 보존하는 효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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