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모바일 전자예고를 통한 번호판영치 단속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디지털정부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번호판영치#전자예고#모바일서비스#과태료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체납차량 실태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방안 검토가 요구됨
단속 ‘모바일전자예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기획함

추진내용

시스템 구축 문제는 업무추진협의체 구성과 민‧관협력관계 설정으로 극복함
전산보안 문제는 서울시 상암데이터센터와 행안부 모바일전자정부 연계로 극복함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CI 변환 제공과 신용정보회사의 연락처 정보와 연계하여 해결함

정책효과

대면접촉 수기 단속 방식에서 비대면 자동단속 방식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
체납차량 적발 즉시 차량 소유자 휴대폰 번호로 전자 예고 문자를 발송함
주차된 차량만 단속에서 운행 중인 체납차량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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