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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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교통카드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징수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울산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교통카드대금#체납징수#체납처분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울주군 교통카드대금 관련 체납액이 18백만 원 가량 발생하여 이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시급함

추진내용

교통카드대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방문 및 전화 독려 등의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함
시내버스 이용객이 현금이 아닌 수단(마이비카드, T머니 등)으로 지불하게 되면 버스운송 사업조합에서 정산하여 시내버스 회사로 입금하는 교통카드 대금을 즉시 압류함
고액 체납자의 체납세를 교통카드대금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함

정책효과

총 18백만 원을 징수함(교통카드대금 추심 18백만 원 체납액 전액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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