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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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뛰는 조세포탈자 위에 나는 법인세무조사 (타운하우스의 사실상 건축주에 대한 원시 취득세 추징사례)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취득세추징#건축주#시행사 #타운하우스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사용승인 전 건축주 변경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 납세 형평 실현에 장애가 됨
주방, 화장실 설비 등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이 과표에 누락되어 취득세 추징에 어려움을 겪음

추진내용

법인 장부 상 토지거래 관계를 파악하여 중간 생략 등기에 따른 미등기 전매 취득세를 추징함
주방, 화장실 설비 등의 주택 인테리어 비용이 과표에 누락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취득세를 추징함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특수한 거래 관계와 법률관계를 파악함

정책효과

사실상 건축주를 조사 파악하여 취득세를 추징함으로 조세 탈루를 차단하고 납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함
특수한 거래관계를 주장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과세 정당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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