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가 구의1동, 화양동 2개의 동에 걸쳐 있어 경계변경을 통한 일원화 조치가 필요했음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화양동->구의동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화양동 주민은 변경 반대의 의견을 보이며 갈등이 발생함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 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을 위한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

추진내용

제1회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여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동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선정함
공공갈등 공론화소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여 양측 대표자 의견 청취 및 주장 타당성 확인 논의,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답사 등을 통해 주민 편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제2회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개최하여 최종 권고문을 확정 후 입주예정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최종 권고함으로써 구의동으로 경계변경이 결정됨

정책효과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유관부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냄
현장과 소통 중심 및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 갈등 해소 노력을 보임
행정의 일방적 결정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 의사에 기반한 의사 결정으로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