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용인시-성남시 경계에 있는 고기교(용인시 1/3, 성남시 2/3 소유)는 용인 고기리 유원지와 성남 대장지구를 연결하는 길목으로 상시적으로 정체가 발생함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고기교 확장에 있어 용인시는 '고기교 확장 시급', 성남시는 '교통분산 대책 요구'를 주장하며 갈등대립이 지속됨
양 市 간, 권익위 차원의 갈등해결 중재 노력에도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음

추진내용

道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존 일반관리 대상에서 갈등관리 1등급을 지정하고 '경기도 차원의 갈등 접근 및 대응 필요'를 결정함
고기교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협의의제별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의 조정을 지속함
상생협의체 최종 협의안 도출 및 협약(안)을 합의하고 고기교 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함

정책효과

고기교 확장 사업 일정 시기 및 주변 민자도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교통난 해소 등의 협의를 도출함
관계기관 간 협치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장래 갈등을 예방함
도-시군간, 시군간 갈등사례 극복을 위한 좋은 협치모델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