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2018년 6월 준공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는 당초 계획인구보다 실제 인구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다수 불편사항이 발생함
미사지구 내 모든 7개 초교 모두 증축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학급당 학생수 과다로 인한 교육환경 열악 및 향후 중학교로의 과밀학급 확산이 우려됨

추진내용

과밀해소를 위한 생활SOC연계 통합학교를 하남시･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공동 추진함
하지만 시민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통합학교 반대 여론 및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부정적 결론에 따라 통합학교 추진이 종결됨
학교설립권을 가진 교육청의 정책기조 변경(증축->학교신설) 을 유도하여 단설중 신설 전환 협의가 이루어짐

정책효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단설학교 추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요구사항을 이행함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미사지구 내 단설중학교(가칭 미사5중)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짐
시민간담회 및 시민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지난 3년간 지난했던 부지선정 과정의 합의점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