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생활패턴의 변화(재택근무 확대 등)로 이웃갈등이 급증함에 따라 공동체 스스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치력 강화가 필요함
초기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한 층간소음 등 이웃갈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갈등 예방사업 및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이웃갈등 조정이 필요한 광산구민 및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광산구 이웃갈등 조정시스템을 구축함
아파트 주민리더를 대상으로 '이웃갈등조정가 양성교육' 과정 운영 및 소통아파트 롤모델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자치시스템을 구축함
갈등예방 및 갈등해결 지원을 위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 및 '우리동네 이웃갈등조정가'를 운영하여 이웃갈등 조정의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정책효과

아파트 입대의, 관리소장들의 참여로 아파트 갈등현장에서 조정가로 역량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조정가로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갈등조정교육을 통해 복잡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마을단위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갈등조정위원회 구성+자율협약안 제정)을 마련함
이웃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갈등 조정 및 조정 가능한 갈등범주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