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완주군 마을공동체회사 육성을 위해 단계별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계마을은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 선도 마을로 인정받고 있음
하지만 공동체 참여주민과 미참여 주민 간의 분열 및 갈등 발생에 따른 지역문제 해법이 필요함
이에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과 사회적 가치실현 방안으로 마을자치연금을 추진하고자 함

추진내용

주민주도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지급방안 개선을 위한 마을-완주군-국민연금공단 협의 체계를 운영함
수급연령, 수급액, 기금의 기여비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신중히, 검토 논의하여 완주형 마을자치연금 개선(안)을 도출함
완주군 자체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으로 도계마을을 선정하고 상생협약 체결 및 연금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정책효과

전국 제2호 도계마을 자치연금 성공적인 지급 개시가 이루어짐
도계마을에서는 마을자치연금 실시 전후로 8가구 16명의 인구 유입과 기존 노인 인구 유출방지(주민등록상 전출) 효과가 나타남
완주군 마을자치연금 2호 도입을 위해 대상마을 및 다양한 수익 모델 발굴･확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