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인천시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공론화 기구를 제도화하여 시민참여와 숙의기반 시정을 추진 중임
하지만 장기화 및 대안마련이 어려운 갈등현안들은 공론화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다양한 대안 도출을 위한 행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정책의 주민수용성 제고 및 갈등해결 과정에 중립적 시민숙의절차 도입이 필요함

추진내용

전국 최초 상설 ｢인천광역시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하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사안에 대해 숙의를 진행함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을 숙의의제로 선정하고 1차 숙의과정을 진행하여 숙의시민단의 인식조사를 실시함
2차 숙의과정으로 총 3차례의 숙의토론회를 진행하여 수소 관련 쟁점별 핵심 질문 도출, 쟁점 사실관계 확인 및 심층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공유 및 정책권고안을 도출함

정책효과

대규모 공론화가 아닌 중소규모의 시민참여 및 숙의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함
수소에 대한 쟁점별 사실관계 확인 및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도출함
참여자 평가조사결과 전반적인 만족도 및 재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등 긍정적 평가결과 확인 및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을 인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