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체납자가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국세는 지방소득세보다 먼저 부과되므로 국세 체납 시 선압류 됨
대다수의 고액 체납자는 외부와 접촉을 끊어 실거주지 파악이 어려움

추진내용

가족, 친지 등 수소문 끝에 거주지를 파악하여 최대 24차례까지 상담을 진행함
납세자는 살고 있는 지역에 기여하고, 시는 지방세 충당으로 상생의 기회를 함께한다는 윈윈 전략으로 체납자를 설득함

정책효과

후순위 압류권자가 납세담보 설정에 따른 공매로 체납세 4억 6천만 원을 징수함
20년 이상 체납자로 살아온 시민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함
새로운 징수기법 개척으로 전국 지자체 사례를 전파, 세수 증대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