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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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모두가 포기한 장기미집행 압류부동산 공매 매각 최고로 해결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장기미집행#압류부동산#공매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세무서 등 선순위 과다 압류물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부동산 압류 후 장기간 공매(매각) 처분이 되지 않아 체납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추진내용

국세징수법 개정 내용에 착안하여 후순위 압류부동산 공매를 추진함
선순위 압류권자에게 매각 최고 후 공매를 의뢰함
경공매 중이거나 실익이 없는 부동산은 제외함

정책효과

78건 공매 의뢰를 통해 662백만 원의 성과를 거둠
납세 담보로 20백만 원의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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