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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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신규징수기법을 통한 징수활동 홍보강화로 지방재정 수입 증대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서울특별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장관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가상자산#지방재정증대#영치금압류 링크

배경 및 필요성

가상자산, 영치금 등 신규 징수기법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할 필요성이 대두됨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

추진내용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통한 징수를 수행함
수감자 영치금 압류를 통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연계함
징수활동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함

정책효과

가상자산 984건, 259억 원 압류, 23억 원을 징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둠
수감자 대상 6천만 원 징수 및 소멸시효 중단을 수행함
생계형 체납자 110여 명 상담 후 81명 복지연계 지원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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