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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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해묵은 부동산 불법거래 밭에서 캐낸 실한 세외수입(43억 세입 늘리고. 불법거래 줄이고)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전북특별자치도 시군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부동산#불법거래#세입증대#세원발굴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신도심 청약열풍 및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한 구도심 투기 열풍, 이상거래 현상이 대두됨

추진내용

조사 반감 민원 감소를 위해 제출서식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함
선례 없는 조사방식 및 법령 해석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을 운영함
조사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원 간 공유 및 반복조사를 수행함

정책효과

불법투기 불로소득자 과태료 징수로 세입증대 효과를 거둠
전국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구성 부동산 불법거래 선제적 대응의 모범사례가 됨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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