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방치 된 사망자 부동산,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구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부동산공매#압류부동산#공매처분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사실상 방치된 사망자 소유 장기 압류 부동산의 실익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 처분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은 과감히 압류 해제하여 상속인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내용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압류 부동산 상속자들의 거센 조세 저항이 있었으나 납부의 타당성을 수차례 안내하고 설득함
선압류 기관(세무서)이 체납금액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회신을 거부하자 국세청 담당자와 여러 차례 협의, 회신을 받아 진행함

정책효과

후순위 압류로 공매가 불가능했던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해 장애 요인 극복 후 공매 처분하여 장기 고질 체납세를 징수함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의 체납 처분 중지 공고 및 압류를 해제함
상속승계 납세 의무자 지정 통지 및 상속대위등기를 통한 부동산 압류를 실행함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