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바른땅만들기 지적재조사! 조정금 표준지 운영으로 세입증대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전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대통령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지적재조사#미등록토지#조정금산정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사전 조정금 예측이 어렵고 경계결정 이후 경계복원이 불가능함
감정평가액과 소유자가 원하는 시세 차이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 및 체납이 증가함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증대함

추진내용

조정금에 산정시점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함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외수입 관리방안을 마련함
사업지구 내 자체 보유 드론을 활용한 표준 지도면 제작으로 가시성을 높이고 개선사항 효과를 극대화함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등 세원을 발굴함

정책효과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내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함
국·공유 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토지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둠
합리적인 경계 협의 추진으로 조정금 세외수입 처리가 가능해짐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 안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은 정책우수사례집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활용 목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연구원 국내외 정책우수사례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유의사항

본 자료의 저작권은 발행기관에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발행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활용

다운로드
레이어 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