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유료도로 통행료 차액 지급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유사 사례 자료수집 등 법령 해석에 애로사항이 존재함

추진내용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조사관과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5개월간 설명·설득이 이루어짐
울산대교 개통(2015.6.11.) 이후 5년간 지급해온 통행료 차액(총 121억 원)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답변을 통해 세입증대 및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함

정책효과

총 5,700백만 원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둠(세출 효율화)
2045년(25년간)까지 예산 절감액, 4,530백만 원 예상됨
부가세 경정청구 환수 완료액 1,154백만 원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