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전국최초,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연도 2021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2021년 지방재정우수사례 대통령상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Download
키워드 #수표#고액체납자#미회수수표#은닉재산 링크

배경 및 필요성

기존 임의 가택수색 방식에서 탈피하여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함
납세담보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납세능력이 있는 자의 납세담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됨

추진내용

고액체납자 미회수 수표 발행 내역 추적을 통해 가택수색을 실시함
고액체납자 발행 미 제시 수표 내역을 조회함 (15개 은행 확대 조회를 통한 가택수색)
은행 담당자 및 법무팀 설득에 장시간을 들여 협조체계를 이룸

정책효과

발상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인 체납자 은닉재산 발굴 기법 구축 및 행정비용(인력, 시간, 민원)을 대폭 감소함
미회수 수표 소지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20년-’21년까지 2,560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함
압류동산 공매, 분납 확약자와 납세담보 제공자에 대하여 1,900백만 원 징수, 연말까지 1, 700백만 원 추가 징수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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