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주무관청으로 관리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해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시책에 맞춰 고향 방문 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음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는 무료통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이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되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됨
지자체 운영 민자도로는 명확한 근거 법률의 해석 및 사례의 부재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손실보전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추진내용

관련 중앙부처와 질의 회신을 통해 기 납부 부가가치세를 환금 조치함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지역은행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추가 금리를 협상함

정책효과

민자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정책 추진 시 손실 보전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열악한 지방재정 수입 개선을 위한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 협의과정을 통하여 예금방식(보통→정기)을 변경하게 됨
정기예금 금리 협상을 통해 당초보다 높은 금리로 추가 수입원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