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건설산업의 오래된 관행으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노력 없이 낮은 예정가격을 산정함
저가수주로 인하여 공공 공사의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고, 피해는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전가되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됨
중소 건설 업체의 도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이 필요함

추진내용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계자를 통한 의견 청취로 불공정 관행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실시하여 불공정 관행 개선을 실행함
지역 실정에 맞는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화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품질향상, 공정경제 조성에 힘씀
건설정책과, 조사과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함

정책효과

안전확보, 제도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반영을 통한 생산 부가가치 효과로 연간 약 701억 원, 취업 고용효과로 약 580여 명 등의 성과를 거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사례 자료를 수집하여 전국으로 확대 전파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