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공유재산 정책은 단순유지‧보전에서 활용 및 개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정책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공유재산 취득 사유 발생 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추진내용

공유재산 시스템과 부동산 등기전산자료의 연계 구축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함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간소화, 부동산 등기전산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재산 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함

정책효과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현행화하여 세수를 확보, 재정확충에 기여함 (약 5,200억)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현행화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의 효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