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들은 투자사업의 사전계획과 투자심사의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음 (전문 인력, 체계적 운영 시스템 부재 등)
투자심사 시 사업비 적정성 검토, 투자심사 이후 예산 확보방안 및 신속 집행 등과 연계한 검토 수행에 한계가 있음
투자심사 이후 사업 집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재로 투자심사 통과조건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움

추진내용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시급성 등을 보완·검토하도록 함
투자심사 의뢰 전까지 의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투자심사 의뢰서에 반영하도록 함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이후 분야별 전문가가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자 심사위원회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정책효과

사전 검토 절차 운영으로 부실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비 단가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 효율화에 기여함
사전 컨설팅 및 공무원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사전 절차의 중요성을 집중 부각, 인식 전환에 기여함
투자심사 후 사업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결과 분석을 통한 이력 관리 연구과제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