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승용차요일제란 참여자가 선택한 운휴일에 차량을 미운행하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
운휴일에 차량 운행 위반 유무를 감지하기 위해 시내 곳곳에 RFID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기존 감지기로는 부산시 전역을 감지하기에 역부족인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위반을 피하기 위해 참여자가 RFID 스티커를 탈착하거나 우회 운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

추진내용

차량번호를 읽어 들이는 CCTV(AVI CCTV) 기술을 활용하여 취약점 해결 방안을 강구함
교통정보 서비스센터 담당자와 기술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함
기존 방범용과 교통정보 수집용으로 사용 중이던 총 106 대의 차번호인식 CCTV를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과 연동함

정책효과

별도 감지기를 구입, 설치하지 않고 기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에 따라 약 10억 원 절감 성과를 거둠
감지기가 기존 64대에서 106대가 추가되어 총 170대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감지 사각지대가 해소됨
1일 평균 감지 실적도 기존 1만여 건에서 3만여 건으로 3배 정도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