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도로점용료는 진출입로, 가스배관 등 건물의 진입로나 도로 지상, 지하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나 세입 누락이 발생하고 있음
도로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지하 매설물은 전문 지식 부족으로 부과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추진내용

모든 건물에 새 주소가 있다는 점을 착안, 진출입로 전수조사로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도시가스 배관의 경우 지하에 매설되어 실태조사가 불가능하였으나 구청, 시청, 사업자 간 업무 협조로 누락세원을 발굴함
현장에서 진출입로 면적, 새주소, 자료를 조사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대장을 자료와 연계해 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함

정책효과

도로 점용과 관련된 실태조사표, 항공영상, 지적, 건축물관리대장, 연도별 현장사진 등을 클릭 한 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구축함
실태조사 결과물로 도로점용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시 재정 수입 확보에 활용될 예정임
당초 도로점유 부과액과 실태조사 후 부과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신규 누락세원을 통한 재정 확충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