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지자체는 카드사와 제휴 협약을 통해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 금액(김제시:1%)을 이듬해 제휴사로부터 환원 받아 세외수입으로 납부할 수 있음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김제시 법인카드 이용이 저조함을 확인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을 기획함
관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가중이 예상됨

추진내용

정기적 지출(전기, 통신, 가스 등), 4대 보험료, 지적 측량 수수료 등 공공기관 대상 지출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함
통계목별(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로 분석하고, 재무회계 규칙 등 법령을 확인하여 신용카드로 집행 가능한 지출 자료를 추출함
지역경제 상생을 위해 카드결제 대상에서 관내 소상공인은 제외하고 정기적 지출(전기, 가스, 통신, 임차료 등)로 추진 대상을 조정함

정책효과

신용카드를 활용한 지출을 확대하여 적립금 증가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둠
2019년 적립금 62백만 원을 달성함(전년도 12백만 원 대비 5배 상승)
부가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일부터 카드대금 출금일까지 결제 대금의 자금 보유기간이 증가하여 공공 예금 이자수입 증대 효과를 거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