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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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로 징수권 확보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시군구 안산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Download
키워드 #공유수면#송전선로#점용로징수# 링크

배경 및 필요성

한국전력공사는 안산 관할 공유수면 내 송전선로를 설치 운영코자 점용 허가권을 부여받았으나 점용료를 면제받고 있음
이에 안산시는 점용료 징수를 통해 신규 세원을 확보하고자 함

추진내용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중인 송전선로에 대해 ‘허가 당시’ 와 ‘현행’ 공유수면법 적용기준 해석 및 사례 검토를 실시함
행정처분을 시행한 담당자 직접 준비서면 작성 및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공유수면법령 등의 제·개정 취지 및 목적, 점용료 부과징수 대상 근거를 입증함

정책효과

송전선로에 대해 과거 ‘길이’로 허가된 것을 ‘면적’의 개념 접근하여 해수부 훈령개정을 건의함
지방분권 시대 지속 가능한 세원 발굴로 재정을 확충함(소급분 175억 원, 정기분 11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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