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운행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경감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전광역시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Download
키워드 #과태료감액#체납차량#운행불가차량#폐차차량 링크

배경 및 필요성

폐차장 입고 등 운행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행정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
과태료 체납차량이 경매 차량인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자동차 경매 집행은 사용 본거지가 원칙이나 차량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도 가능하여 일괄 조사 및 전수 조사가 불가능함

추진내용

법원경매 시 압류권자에게 발송되는 최고서 검토결과 경매를 위한 차량 보관 시 특정업체에 편중됨을 확인 후 차량보관소를 설득하여 입고내역을 확보함

정책효과

체납 과태료 감액을 통해 저소득층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거둠
체납액 징수·결손에 대한 정리방법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됨
전국으로 해당 제도를 확대할 시, 63억 원 정리가 예상되며 검사 과태료로 확대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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