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35%에 그치는 등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특히 해운대구는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압류 부동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 징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추진내용

채권압류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논리도 판례를 인용하여 해결함
명의수탁자에 신탁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함
수탁자가 부동산을 은닉, 처분해 버리기 전에 보전할 수 있도록 명의 수탁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정책효과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징금 납부기간 조정, 사전납부 감경제도 도입, 가산금 규정 도입 등)을 제시함
해당 징수사례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약10%) 징수 할 경우 216억 원의 체납액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