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신탁재산 채권 압류

연도 2020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강서구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Download
키워드 #신탁부동산#채권압류#고액체납#신탁재산 링크

배경 및 필요성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명시된 신탁재산에는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압류하지 못하고 있음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압류의 대상을 체납자의 재산으로 제한함

추진내용

시효소멸로 일실 될 수 있는 체납액에 대해 신탁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신탁수익권이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함
미압류 된 체납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할 신탁수익금과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압류가 가능함을 확인함

정책효과

담보신탁 등의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로 세수 일실방지 및 신탁을 통한 납세회피가 불가능함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됨
채권압류통지 및 채무자에게 재산 압류를 통지하여 체납액 징수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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