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계적으로 산술평균함
감정 평가액에 평가나 분할 측량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여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임
이는 매각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약점을 가짐

추진내용

대상지 인근의 중개업소 방문, 사례 분석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함
국토부 개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매각 대상지와 추출된 실거래 가액 토지 간의 가격배율을 산출함

정책효과

기존 공유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액에 의존하던 방식에 더해 시장가격을 토대로 한 예상가격 제공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을 제고함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유재산 관리 행정을 구현함
공유재산 매각가액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