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대규모 확장공사 의료법인 세무조사

연도 2020 대분류 지방자치단체
국가 경상북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재정 자료출처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세입증대(지방세) 분야Download
키워드 #의료법#의료법인#세무조사#누락세원 링크

배경 및 필요성

신규 바이러스와 의료복지 수요의 증가로 대형 병원의 대규모 취득 행위가 발생함
의료법인의 취득 행위에 대해서 누락세원을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추진내용

법인 장부의 추적·역추적, 전산자료 활용, 현장확인 등으로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정함
기업 회계기준의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과세 대상을 조사함
건물 신축을 위한 기준 건물의 철거가 시행된 경우 철거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지 시키고 누락 부분을 추징함

정책효과

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조사를 수행하여 세수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게 됨
납세자에게 적절한 신고 방법을 숙지 시킴으로써 성실납세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징에 대해 사전예방 효과를 거둠
누락되기 쉬운 지방소득세를 안분 조사함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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